법령 민사소송법 제6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4개)
2. 판례 목록
(5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9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10. 자 97마814 결정
[낙찰허가][집45(2)민,293;공1997.8.15.(40),2253]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1995년
1994년
1992년
1991년
1989년
14. 수원지법 1989. 10. 30. 자 89라176 제1민사부결정 : 재항고기각
[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9(3),239]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5년
16. 대법원 1985. 10. 12. 자 85마61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3)민,73;공1986.2.1.(769),229]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17. 서울민사지법 1984. 12. 1. 자 84라233 제3부결정 : 재항고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하집1984(4),457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
20. 수원지법 1984. 3. 3. 자 83라168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[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4(1),114]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
21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1980년
24. 대법원 1980. 10. 4. 자 80마364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3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9년
26. 대법원 1979. 11. 8. 자 79마108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32;공1980.2.1.(625),12400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
28. 대법원 1979. 8. 14. 자 79마158 결정
[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261;공1979.11.1.(619),12186]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7년
30. 대법원 1977. 12. 28. 자 77마40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3)민,436;공1978.3.1.(579),10565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
31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76년
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7년
1966년
1965년
1964년
1962년
1960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