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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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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현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12. 자 99마4157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1999.12.15.(96),2465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9. 8. 9. 자 99마504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1999.11.1.(93),2154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8. 19. 자 96마1174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6.10.1.(19),277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6. 대법원 1995. 7. 29. 자 95마540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공1995.9.1.(999),2985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8. 대법원 1994. 11. 11. 자 94마1453 결정
  [낙찰불허가결정][공1995.1.1.(983),36]
   낙찰불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9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2612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1.15.(936),233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2. 2. 12. 자 91마58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5.(920),13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2. 1. 30. 자 91마68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.(919),126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12. 대법원 1991. 2. 27. 자 91마1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5.1.(895),115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1. 21. 선고 90마945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1.4.1.(893),95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5년
1984년
18. 대법원 1984. 8. 23. 자 84마45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11.15.(740),170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21. 대법원 1983. 12. 2. 자 83마2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51;공1984.2.15.(722),2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22. 대법원 1981. 8. 29. 자 81마15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10.15.(666),1429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1. 1. 19. 자 80마9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3.15.(652),1363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24. 대법원 1980. 10. 4. 자 80마36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80. 4. 25. 자 80마14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6.15.(634),1281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26. 대법원 1979. 11. 8. 자 79마10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32;공1980.2.1.(625),1240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79. 8. 24. 자 79마22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1.1.(619),1218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79. 8. 14. 자 79마158 결정
  [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261;공1979.11.1.(619),12186]
  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79. 3. 20. 자 79마7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7.1.(611),1189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30. 대법원 1977. 12. 28. 자 77마40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3)민,436;공1978.3.1.(579),1056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32. 대법원 1976. 11. 24. 자 76마27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1.1.(551),963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3년
33. 대법원 1973. 5. 23. 자 73마38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02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1년
34. 대법원 1971. 8. 16. 자 71마48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5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71. 7. 27. 자 71마4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3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71. 6. 30. 자 71마40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1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71. 1. 29. 자 70마90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4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38. 대법원 1970. 11. 24. 자 70마69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7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70. 11. 23. 자 70마66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6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70. 11. 13. 자 70마71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6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70. 4. 28. 자 70마27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39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70. 2. 24. 자 69마130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6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43. 대법원 1969. 11. 28. 자 69마98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집17(4)민,123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69. 11. 25. 자 69마87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0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7년
46. 대법원 1967. 10. 13. 자 67마75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21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48. 대법원 1966. 9. 27. 자 66마647 결정
  [이의신청기각][집14(3)민,117]
   이의신청기각
  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66. 9. 12. 자 66마56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취소][집14(3)민,027]
   부동산경락허가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50. 대법원 1965. 8. 18. 자 65마66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06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4년
1962년
53. 대법원 1962. 2. 1. 선고 4294민준재4 판결
  [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][집10(1)민,290]
  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60년
54. 대법원 1960. 9. 15. 선고 4293민재항221 판결
  [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8민,142]
  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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